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논평] ‘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여당안,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제외…모든 소비·금전대차 거래에 연리25%로 제한해야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과다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3월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과불금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반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