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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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오늘은 평소 출근보다 일찍일어나 7시에 부평역으로 갔다. 아니 평소랑 똑같이 일어났다. 아침마다 계양산에 오르고 출근하다 오늘은 그냥 부평역으로 갔다. 이유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고, 대기업들은 고용 유연화를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깎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으로 먹고살아야 할 임금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내고 삭감이 아닌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럼 왜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
2009.06.25 -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