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긴급지원이 임시방편의 동의어는 아니다. -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은 ‘민생안정대책’ 오늘(3월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명,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 추가 확대, 한시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 담보부 융자 등 신규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 전에도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상태에 처해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이 무려 380여만 명1)이며 근로빈곤층도 230만명에서 550만 명2)이 존재한다고 추계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의 기준이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개악 발언은 노동부 장관 사퇴선언.... 1.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 발언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영희 장관은 조선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다시 천명했다. 2.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했어야 하는 말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준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되었어야 한다. 현재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수준인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업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300만명이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