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8대 총선 각 정당 5대 민생관련 정책질문 답변

■■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1996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6년 말 현재,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256조 여 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공..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