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한 사람이 머리에 칼을 채우고 앉아 있다. 칼 앞면에는 “의료민영화 불러올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지난 10월10일 이종철 경제청장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규칙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요지의 특별법(제 23조)을 고치지 않고도 병원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며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주면 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고 인천 경제청은 올해안에 영리병원 사업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영리병원 설립에 들어가겠다는 의지..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제36회 상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날 참여한 1,000여명의 상공인들중 중소기업인들은 몇이나 될까? 성황리에 개최된 상공의날. 매번 그렇듯 몇몇 소수의 재벌과 정부 고위 관리들의 그들만의 행사가 아닐까?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들을 위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의 상공의날 행사에 앞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정부 고관들과 몇몇 재벌들이 개최한 화려한 행사보다는 조금 ..

보호무역 향해 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보호 외면하는 우리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부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09-03-0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쌍용협력업체 부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우려하던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현실로 변하고 있다. 2009년 2월 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이 묶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융진,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등 3개 부품사가 결국 며칠 전인 3월 2일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3월 말까지 약 7~8개 협력사가 추가로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들에게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수백 개의 2, 3차 협력업체가 결재대금을 못 받게 돼 연쇄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