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0년) 6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래 취지에 맞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늘(6일)로 2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

9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29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여는 발언은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진행했다. 양승조 대표는 "촛불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자가 절실히 요구하는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보험법, 징수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여러 가지 법 개정을 의결했는데, 노동..

조선희 인천시의원, 8일 법통과 촉구...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만 10명이 죽었다“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것과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