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논평] 학원수강료 동결이 아닌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수강료를 동력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감안, 고통분담차원에서 학원비를 동결한다는 것이다. 점점 높아져만 가는 물가, 높은 실업률, 줄어드는 가계소득, 얼어 붙은 한국경제 속에서 학원들의 자발적 동결은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그저 환영할 일로 끝날일은 아니다. 학원비 동결로 조금 숨통이 틔였을 뿐 실제 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원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의 동결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까지 학원비가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있다. 영어몰입식교육,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