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3월 4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논평] 농업선진수출국 뉴질랜드서 식량수입국 한국농업 비판한 이명박 대통령 “뉴질랜드 복지․교육 정책도 배우고 오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뉴질랜드의 식물식품연구소를 시찰, 현지 민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농촌도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 투자에 비하면 농산물 경쟁력이 썩 높지 않다”면서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 농촌은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농업부문에 지금까지 무수한 투자를 해왔지만, 농민의 국가의존성으로 여전히 경쟁력 낮은 농업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농업혁신을 위해 ..

약탈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 제안 신자유주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정책 2009-02-09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위기와 변화 1월 수출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하고 IMF가 마이너스 4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더니, 실물부문의 지표 악화는 또 다시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차치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환율을 비롯한 거시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몰락은 지난 30여 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