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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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이즈 잉글랜드> - 80년대 영국의 단면,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디스 이즈 잉글랜드 감독 셰인 메도우스 (2006 / 영국) 출연 스티븐 그레햄, 조셉 길건, 프랭크 하퍼, 잭 오코넬 상세보기 지난 8월 10일. 광화문에 위치해 있는 씨네큐브를 찾았다. 얼마전 위드블로그에서 블로그 리뷰로 선정된 영화 시사회를 보기 위해서였다. 영화 제목은 "디스 이즈 잉글랜드(This is England)" 영화의 배경은 1983년 영국. 철의 여인이자 신자유주의를 만들어낸 대처가 수상이었던 시대다. 또한 당시 포클랜드 전투가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다. 당시 영국은 집권당인 노동당을 제치고 보수당의 대처가 집권하던 시대이다. 당시의 실업률과 하락하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집권한 대처였지만 높은 실업률과 정부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었던 시대며, ..
2009.08.18 -
민주당은 MB심판 할 수 없다.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는 MB심판이 주요 화두였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다라당의 독선이 국민들에게 절망과 동시에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모든 야당은 MB의 오만한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반MB전선이 형성되었다. 이 반MB전선이 형성되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 민주당. MB전선이라는 열매로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민주당. 그런데 과연 진짜 민주당이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민주당으로? 단언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이유는 민주당의 정체가 한나라당과 크게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데... 한나라당..
2009.04.26 -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
2009.03.12 -
보호무역 향해 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보호 외면하는 우리 정부
보호무역 향해 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보호 외면하는 우리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부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09-03-0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쌍용협력업체 부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우려하던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현실로 변하고 있다. 2009년 2월 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이 묶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융진,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등 3개 부품사가 결국 며칠 전인 3월 2일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3월 말까지 약 7~8개 협력사가 추가로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들에게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수백 개의 2, 3차 협력업체가 결재대금을 못 받게 돼 연쇄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2, ..
2009.03.12 -
[홍희덕]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폐기하라
[성명]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즉각 폐기하라! 2009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이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둘러싼 성차별 해소와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쟁취등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2009년 3.8 세계여성의 날은 유난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한복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IMF시절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전가하여 이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빈곤층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어진 지난 10여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오로지 소수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
2009.03.09 -
[곽정숙]3.8 여성의 날을 맞아-뒷걸음치는 여성정책 일 가정 양립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통해 여성 일자리 지켜야
3.8 여성의 날을 맞아 뒷걸음치는 여성정책 일 가정 양립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통해 여성 일자리 지켜야 오는 8일은 101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1조 9천 94억이던 예산 규모가 1년 만에 4.5%만 남은 5백 39억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서로 목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부는 천억도 안 되..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