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NO! 부자들을 위한 부(富)퓰리즘!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래 절망의 한해를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그러나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

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