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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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성인지 예산제로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에서 인천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성평등 지수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에 열린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 ▲운영계획 수립 ..
2021.03.15 -
'스쿨미투' 2년 만에 응답한 인천시의회, 조례안 제정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진행되면서, 이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스쿨미투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3명 중 1명만이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당시 여론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인천시의회가 15일 인천 관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일명..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