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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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의 핵심, 진짜 석패율제가 문제일까?
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패율제를 문제 삼으면서, “석패율제는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건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돼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개정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당들이 발끈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정의당에서 불쾌감을 보였고,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유일한 중진인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글을 올렸습니다. 석패율제가 뭐길래? 여기서 먼저 석패율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2019.12.17 -
이달곤 행안부장관 부평방문 관건선거의혹
[논평]이달곤 행안부장관 부평방문 관건선거의혹 1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 부평을 방문하여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주변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부평구청과 상인대표들이 건의한 화장실을 포함한 부평시장 고객 쉼터 건립비용 10억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부평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방위 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신공사장을 각각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등 박윤배 부평구청장과 현장 점검을 했다고 한다. 4.29 부평을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부평방문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예비후보만 21명이 등록하는 등 이번에 치루어지는 부평을 선거는 초반부터 과열조짐으로 현 시기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부평방문은 선거개입의혹으로 관건선거로밖에 ..
200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