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의 핵심, 진짜 석패율제가 문제일까?

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패율제를 문제 삼으면서, “석패율제는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건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돼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개정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당들이 발끈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정의당에서 불쾌감을 보였고,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유일한 중진인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글을 올렸습니다. 석패율제가 뭐길래? 여기서 먼저 석패율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