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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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이성 잃은 정치검찰의 자폭
오늘 언론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 2일 13차례에 이르는 공판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주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다”, “상식에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등 검찰은 완패의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무죄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정치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2010.04.10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 주간동향 민주노총 보궐선거로 새 지도부 구성 / 2월11일 비대위 구성... 4월 1일 대대 열어 선출 민주노총은 9일 성폭력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로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노 임금절감, 사 고용유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23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간 양보(임금삭감,인력감원)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한국노총이 참가하였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민주노총인..
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