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22)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는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SSM 즉, 기업형 슈펴마켓의 입점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379-12번지 2층 철구조 건축물(현재 2층은 ‘옥련궁’이라는 갈비집 영업 중) 1층 주차장 일부(80여평)을 개조하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7월 20일 입점 준비 중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반경 15분 거리에는 재래시장 2곳과 아파트 상점가 점포,슈퍼마켓 30여곳을 포함하여 200여곳의 동네상가들이 영업 중이다. 사실 새로 입점할 슈퍼슈퍼마켓(SSM, 기업형슈퍼마켓)은 기존 상가와의 거리가 불과 왕복 2차선 도로를 놓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은 결국 훨씬 작은 소형규모의 직영점인 SSM에까..

지난해 대한민국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 25.3%로 여타 OECD회원 국은 10%안팎인데 비해 턱없이 높은 비율이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걸까? 그것은 바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IMF관리에 들어가면서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노동시장 유연화. 그것은 곧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천명, 2001년 18만7천명, 2002년 13만9천명씩 증가하여 무려 619만까지 불어났다. 여기에는 당시의 벤처 창업 붐도 크게 한몫을 했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얻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

약탈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 제안 신자유주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정책 2009-02-09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위기와 변화 1월 수출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하고 IMF가 마이너스 4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더니, 실물부문의 지표 악화는 또 다시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차치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환율을 비롯한 거시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몰락은 지난 30여 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