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을 못내 학생들이 사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불황기에 오히려 학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그결과 대학생들 다수는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게 부지부수다. 도대체 이나라 교육정책은 왜 이모냥이냐? 얼마전 비싼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끌어쓰다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이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의 목숨을 끊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던 사실을 금새 잊어버린거냐? 언론에서 등록금 때문에 사채 쓰고 600%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대학생 사연을 알지도 못하는 건가? 얼마전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삭발한 여대생의 누물을 그렇게 외면하는 거냐? 하긴 그러니까 대학생 50여명을 전원 경찰서로 연행해 갔겠지... 매년 오르는 등록..

Q> 파산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부채증면서를 첨부해야 하더군요. 다른 금융권이나 카드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사채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영수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처음 사채쓸 당시 자기들만 보관을 하고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빌렸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으로 서류첨부를 대체하시면 되구요. 핸드폰 문자로 언제 얼마 빌렸다는 애용을 보내고 받은 문자들을 확인하여 문자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고금리 보장하는 연49% ‘생색내기’용 시행령도 뜸들이기 고금리 실질적 인하 위해 대부업법 빨리 개정해야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중순경을 목표로 제정작업 중이었던 대부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오는 9월 말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인 연49%의 금리도 시중 이자의 몇 배를 상회하는 폭리수준이다. 정부가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재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폭리수취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높은 은행문턱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