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른 세상 한 모금의 물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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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1)

  • 이명박 1년은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

    [논평]이명박 1년은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 25일은 국민성공시대를 만들어 준다는 MB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한마디로 서민들에게 고통과 한숨속에서 절망만을 안겨준 지난 1년이었다. 1% 부자프렌들리로 불리는 가진자들을 위한 부자정책들은 서민들의 입에서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다. 국민들을 들불처럼 거리로 나오게 한 한미쇠고기협상,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탄압으로 일관된 촛불탄압, 도덕불감증 강부자 고소영들의 잔치가 된 인사정책,나눠먹기의 전형을 보여준 낙하산 인사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독단정책를 펼친 한해였다. 표현을 자유를 말살하려는 사이버모욕죄 입법,일반 네티즌들이 제기한 경제위기는 범죄로 취급하는 안하무인 법적용 등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MB정권 1년이었다. 민주노동당 ..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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