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펌[한겨례21]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뉴스] 펌[한겨례21]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글쓴이 : 여우하품 번호 : 332조회수 : 02007.07.31 09:17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부업법 지키지도 못할 법 민노당의 조사 결과 드러난 지차제의 허술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 ▣ 최은주 기자 flowerpig@hani.co.kr 법정 상한 금리를 훌쩍 넘는 높은 이자율, 협박, 거짓말에서 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사채의 세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자체..
200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