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가요?
Q>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또한 불법건축물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구거용 건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적합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이런 주택에 들어간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여 철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으로 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0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