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민주노동당은 공정한 분양전환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양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 X 1/2 1. 건설원가 건설원가 = ① 주택가격(입주자모집당시) ＋ ② 자기자금 - ③ 감가상각비 ① 주택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용 ; 지자체가 산정 ② 자기자금이자 =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X 이자율 X 임대기간 ③ 감가상각비 = 내용년수를 40년으로 하여 산출 2. 감정평가금액 ● 임대인, 임차인 각1인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균액으로 한다. (분양하기로 결정 된 날을 기운으로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장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받아 2개 감정평 가업체로부터 받은 감정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