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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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면책결정후 차량 담보 설정 해결에 대해
Q> 수고하십니다~ 저는 5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할부차량에 현대캐피탈 할부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4백만원의 채무가 설정 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함한 부채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대부업체에 차를 돌려달라고하니까(작년에 파산 신청전에 차를 대부업체에서 가져갔음) 빌린원금4백을 가져와야 차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채무원금을 주고서 해결해야하는지? 어덯게 해결해야 할지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A>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어느곳에 설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차량에 대한 권리는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곳이 설정순위에 따라 차량에 대한 권한이 있을것이며, 이경우 현대캐피탈에서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현대..
2007.07.03 -
면책 결정후 가압류(가처분) 해제 신청서 양식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 사 건 : 2004카단0000 채 권 자 : 현대캐피탈 채 무 자 : 홍길동 제 3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0000호 파산선고 사건의 신청인으로 2007년 05월 10일 자로 면책결정(2006하면0000호)을 받아 가압류(가처분)결정이 실효되었으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면책결정 정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3. 채권자목록 등본 1부 2007 . 06 . 5 신청인 채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011-123-0000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귀중 면책 결정후 가압류 물건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법원 신청서 양식 셈플입니다. 여기서는 면책결정문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 하여야하고, 법원에서 채권자목록 등본과..
2007.07.03 -
면책결정후 신용불량해지를 위해 각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
내 용 증 명 성명: 현대캐피탈(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빌딩 참조: 신용거래정보 등재 및 특수채권 담당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70319-2******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4동 전화번호: 011-***-****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기인 본인은 귀사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거래정보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3.상기인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를 통하여 2007년 2월20일부로 파산자(2006하단****호)로 선고 받았고, 2007년 5월10일부로 면책(2006하면****호)을 결정 및 확정 받았습니다. 파산법 제349조(면책의 효력)에 의해 귀사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4.이에 신용정보관리규약 6조 5항 [신용거래정..
2007.07.02 -
면책을 받았지만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8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오래전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후에 압류가 있었던걸 알게 되었고, 아직도 압류중입니다. 면책을 받고 난뒤 압류중인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보통 압류를 풀거나 처리를 하고 파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면책이 나버린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압류해제를 요청할수 없죠. 그러나 파산신청시 현대캐피탈 채무도 포함시켜 면책을 받으셨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면책으로 인해 해소되었기때문에 이제 압류해제요청..
2007.07.02 -
[사례]다시 행복을 찾은 부부
부평에 살고 있는 L씨와 K씨 부부는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두 부부는 남편이 전파상을 하고 부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다. 그런 평범한 부부가 신용불량자로 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1997년 IMF가 터지자 직장을 다니던 김씨의 남동생이 A군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대출을 책/비디오 대여점을 새롭게 인수 운영하기 위해 은행에 2,000만원 대출을 받으면서 김씨를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화근이 시작되었다. IMF이후 잘 나가던 가게도 운영이 어려운 터 A군의 가게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점점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1,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번엔 매형인 유씨가 보증을 서게 되었..
2007.07.02 -
두 분의 면책 결정.
오늘 또 한분의 전화가 왔다. 작년 4월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의 10개월만에 면책 결정이 난것이다. 남성 한분 여성 한분 두분이서 4월말에 제출 하였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내가 사건 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접속하니 파산 선고결정이 나 있었다. 그래서 전화로 두분께 알려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던게 어제 같은데... 이제 면책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온것이었다. 오늘 법원에서 면책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었고, 채권자들에 면책 결정을 알렸더니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기뿐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다. 그 동안에 마음 고생한게 무마등 처럼 스쳐가며 나도 안도의 한숨과 기쁜 마음이 동시에 일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말과 다른 남성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법원에 접속해보니 그분 역시 면책을 받..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