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달 남은 한국지엠 ‘카허카젬’, 불법파견으로 처벌 가능할까?

2015년 요하네스 전 아우디 폭스바겐 총괄사장, 기소 이후 출국으로 처벌 피해 지난 21일 검찰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발로 시작된 지 2년 만에 기소가 진행된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8년 뒤인 2013년에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이 선고됐다. 이후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창원공장 5명이 정규직으로 복직되었고, 지난 6월에는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