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보다 ‘배당삭감’이 더 급하다 정부와 대기업, 배당삭감 협약에 나서야 2009-02-2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2월 25일 오전, 전경련 회의에서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 요지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여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임금 삭감을 주도해? 공기업의 잇따른 임금삭감에 이어 대기업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른바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이 착실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 임금삭감의 수준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지만, 이를 ..

제2 금융위기의 허와 실... 그리고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양대 과제 실물경제 추락 속 커지는 ‘제2 금융위기’ 위험성 2009-02-23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세계 최고의 환율 폭등... 재연되는 환율 1,500↑, 주가 1,000↓ 지난해 11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징후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이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결국 1,500원대를 돌파하고 말았다. 지난해 11월 25일 1,502.30원으로 마감된 이래 처음이다. 환율은 2월 20일 하루 동안 25원 오른 1,506..

영세자영업인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지원해야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영세 자영업인을 위한 개선 방안 2009-02-10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가맹점 망을 갖춘 7개 카드사가 전국 1,550개의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의 수수료를 2.0~2.2퍼센트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루 결제금액 13만 원 수준의 아주 영세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낮추며 생색을 내던 카드사들의 기존 태도로 볼 때 놀랄만한 일이다. 내막을 따져보면 지하벙커에서 경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백화점보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