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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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차 주간동향
2009년 3월 3주차 ● 주간동향 울산북구 벌써 '후끈'...김창현-조승수 신경전 후보단일화 방안ㆍ분당 책임 두고 설전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울산 북구가 4월 재보궐 선거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양당은 '반한나라당 전선'을 위한 단일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종북주의 논란'으로 민주노동당 분당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승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13일 진보신당의 조승수 전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은 'TBS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정권의 ..
2009.03.17 -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과연 민주적인가?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과연 민주적인가? 해외 영주권자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 줘야 2009-02-10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국회는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지난 2월 5일에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이들은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범위는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약간씩 다르며, 국회의원 선거 또한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 권한에 차이가 있다. 지방..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