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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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만료 연장에 관한 문의
Q> 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아 임대료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계약만료가 다가와 과다한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지역은서울입니다 질문 사항은 저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임대료를 180만원으로 50%가량 더 올리려합니다 속이답답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새로이 5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 명의(또는 제3자)로 바꾸어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2009.02.09 -
[Q&A] 새로 바뀐 주인이 나가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Q> 저는 2001.11월에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여지껏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계약을 했기때문에 2003년11월이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었지만 집주인의 묵인아래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장사를 해올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중간 임대료를 몇 차례 연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별로 독촉을 하지 않았고, 2005년경에 이르러서는 60만원으로 월세를 낮추어 주었고, 그렇게 납부를 해나갔지만 결국 계속 해서 밀려서 한 500만원가량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결 사무실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일이 생겨 내년이후 계약을 할수 있을 겸해서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상황을 이야기 했고, 집주인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 줄테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하였고, 저희..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