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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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에 칼 채우는 송도국제영리병원
10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한 사람이 머리에 칼을 채우고 앉아 있다. 칼 앞면에는 “의료민영화 불러올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지난 10월10일 이종철 경제청장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규칙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요지의 특별법(제 23조)을 고치지 않고도 병원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며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주면 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고 인천 경제청은 올해안에 영리병원 사업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영리병원 설립에 들어가겠다는 의지..
2011.10.25 -
稅징수 뚝 … 시 곳간이 비어간다
稅징수 뚝 … 시 곳간이 비어간다 최대 수입원 취·등록세 급감 … 올 예산집행 불투명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인천시의 세수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 살림의 최대 수입원인 취득·등록세가 급격히 줄고 있어 시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징수된 취득세는 186억9천500만원으로 지난해 1월 징수액 413억4천700만원보다 무려 226억5천200만원(54.8%)이 급감했다. 등록세는 한 해 전 395억5천800만원에서 213억9천600만원(54.1%)이 줄어든 181억6천200만원만 걷혔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됐다. 취득세는 지난해 7월 한 달 575억4천..
2009.03.11 -
검단 산업용지 추가공급 강화 대산산단 조성키로
검단 산업용지 추가공급 강화 대산산단 조성키로 市, 2018년까지 인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11.188㎢의 추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9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연구’최종보고를 갖고 산업입지 추가수요와 대책 마련에 대해 논했다. 이날 시는 2018년까지 인천지역에 공급예정 부지를 18.853㎢, 필요한 부지를 30.041㎢(경제자유구역 7.485㎢ 제외)로 산출했다. 추가로 공급을 요하는 부지가 11.188㎢에 달하는 것. 시는 부족이 예상되는 산업입지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1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지역에 5.24㎢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검단 산업단지 1단계 사업부지인 2.201㎢ 외에 추후 2?3단계 사업을 ..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