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향해 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보호 외면하는 우리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부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09-03-0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쌍용협력업체 부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우려하던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현실로 변하고 있다. 2009년 2월 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이 묶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융진,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등 3개 부품사가 결국 며칠 전인 3월 2일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3월 말까지 약 7~8개 협력사가 추가로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들에게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수백 개의 2, 3차 협력업체가 결재대금을 못 받게 돼 연쇄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2, ..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카드사 수익 구조 분석을 통해 본 카드수수료 인하의 타당성 2009-03-06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

제2 금융위기의 허와 실... 그리고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양대 과제 실물경제 추락 속 커지는 ‘제2 금융위기’ 위험성 2009-02-23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세계 최고의 환율 폭등... 재연되는 환율 1,500↑, 주가 1,000↓ 지난해 11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징후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제2의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이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결국 1,500원대를 돌파하고 말았다. 지난해 11월 25일 1,502.30원으로 마감된 이래 처음이다. 환율은 2월 20일 하루 동안 25원 오른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