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카드수수료 인하 인터뷰

2007. 7. 2. 00:57세상은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노회찬 의원은 부동산투기 범죄수익몰수법 발의, 한나라당 반값아파트법의 허구성 비판으로 시작된 서민 주거보장 활동에 이어 실질적인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1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겨울나기 난방 지원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핵심 민생분야로 정하고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 ‘따뜻한 겨울나기 민생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12 11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 앞에서 중소 영세 상인들이 참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에 참가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횡포를 규탄하고 전국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청원운동 전개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매출액 3%-5%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프랑스, 호주, 미국 보다 높고, 국내 대형 유통업체 수수율(2%)보다도 높아 중소영세 상인들이 차별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에 조직적인 문제제기를 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노회찬 의원은 “2004년 이후 개업한 식당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5%나 돼, 카드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부르는 것은 신용카드 업체 일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영세상인들의 고충에 대해 이제 정치권도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포식 이후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연합회’와 함께 오후 1부터 인천 상인 청원운동 선포식과 상가방문, 상인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