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빼깃 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부활!

[논평] 자율 빼깃 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부활!

올해부터 인천 부평지역의 모든 중학교에 7교시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 각 학교마다 7교시 방과후학교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무조건 자율학습을 시키는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0교시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욕구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학생의 소질,특성 및 취미,특기를 계발하고 신장하는 교육기회 확대‘를 명시한 바 있다.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쓴 어떤 부모님의 글을 보면 선생님의 면담으로 강제적으로 방과후 1교시(7교시)이렇게 해서 국영수사과 패키지를 신청하게 강제적으로 신청,이렇게 방과후 학교 강제적으로 실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지, 공짜면 몰라두 돈도 내라고 문의했다.

거기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답변은 분명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부평지역 한 중학교의 2009년 7교시 방과후 학교 수강신청서를 보면 불참시 학부모 불참동의서 작성과 불참학생은 면학실이나 도서실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한 뒤 청소 종례 후 동시에 귀가 시킨다는 문구가 눈에 띤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가 학원과 경쟁하기 위해 교육적 원칙을 무시하고 학원처럼 입시교육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의 방과후학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각 학교별 '학생수준보장제'와 '강사성과급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생별로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해 교육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실적이 우수한 강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한다.

이는 결국 기준없이 유명 학원강사나 명문대 학생들을 불러와 고액 과외 형식을 취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공교육의 장이 점점 경쟁의 길로 치닫는 사교육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방과후 교실은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 종사자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한마디로 방과후 학교는 교육이 아니다.

2009년 3월 15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