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6. 12:20ㆍ세상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소속의 학생들이 함께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제정 기자회견을 3월 5일 11시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준) 결성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하자!!
평균 500만원, 의대나 미대 좀 보내려면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 있어야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공부 잘해도 걱정.’이라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정부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처할 방안으로 2005년부터 학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로금리가 이야기 되는 이 시대에 그 대출금리가 7.3%에 이르며 소득이 적은 가정에 지원하는 저리1,2종 역시 거치기간 동안 각각 3.3%와 5.8%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학자금지원을 명분으로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08년 1학기 전남 소재 31개 대학(대학원10, 학부21)의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대출을 신청한 학생 수는 9,017명으로 이 수는 2008년 전남 전체 대학생수(산업대학 포함) 90,902명의 10%에 이른다.
그리고 전남소재 대학 2008년 연체현황을 보면 전체대출 14,705 중 연체건수는 227건으로 무이자대출을 제외하면 2.2%로 전국 평균 1.9%보다 높고 서울1.2%에 비하면 두 배에 육박한다.
우리 자녀들이 학자금 이자를 못내 신용문제가 발생하는 단 한건의 경우라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소속의 학생들이 함께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조례제정에 나서 최소한 이자를 못내 학업을 포기하고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 만큼은 막을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 조례는 고송자의원을 대표로 하는 의원발의를 할 예정이며 목포, 순천, 여수 등 대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회, 설명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의 실천을 통해 시군조례 역시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운동본부는 등록금 상한제 실시, 국가보증 책임 후불제, 학자금보증이자 인하, 재단전입금 확충(의무비율 적용), 국가 교육재정 확충 등 등록금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장소 :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 ●주최 :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광주시당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준) 결성!
등록금 인하 촉구와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 결의문
2009년 대학등록금 동결 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는 동결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 대학등록금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지난해 전주의 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개강 첫날 교내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슬픈 소식들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가계에 대한 부담을 넘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절도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까지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올해가 최악의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고통이 예상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등록금 문제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폭발할 것이라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등록금 동결이 아닌 등록금 인하다.
부실 건설사에 10조원을 퍼주고, 부자들에게 20조원 감세를 단행하는 정부가 대학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간 5조원만 투입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반값등록금’공약은 대학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추진되지 않을뿐더러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는데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유일한 고액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고이자율(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는 7.3%)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있으며 무이자와 저리(1종3.3%, 2종5.8%)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수많은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26개 대학에서 22,371건의 대출이 이루어 졌고 이중 이자도 못내는 경우도 310건에 달하며 이는 서울지역에 비했을 때 2배 가까운 수치이다. 전남은 31개 대학에서 14,705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연체건수가 227건에 이른다. 연체자의 경우 차후 대출자체가 어려워져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이다.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등록금인하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임과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물론 교육재정확충, 등록금 인하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지만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단체(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연합)는 오늘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선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나서고자 한다.
운동본부 구성은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것이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 개최와, 주민발의까지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2009년 3월 5일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