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까지 삭발하고, 목숨을 끊어야 하나
2009. 4. 10. 17:24ㆍ세상은
또다시 대한민국 사회가 등록금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어쩜 이사회는 매년 똑같은가? 삭발, 총장실점거, 자살 등등.. 이 단어의 연관은 모두 등록금이다.
어제 언론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쓰고 그 돈을 갑지 못해 유흥업소를 다녀야만 했던 한 여대생과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어제 오늘 한두번 그치는 일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무수이 발생될 사건이라는 것이다.
등록금이 얼마나 짓누르기에 이땅의 젋은이들은 학업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휴학을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을 택해야만 하는가?
오늘 대학생 50여명이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였다. 물론 결과는 뻔하다. 이들의 절규는 경찰의 강제 진압에 묻혀 버리고, 곧 그들을 태운 전경차는 경찰서로 향하겠지.
이날 대학생들은 삭발로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 하였다.
머리를 자르며 흐르는 여학생의 눈물. 어떤 심정일까? 여학생의 삭발한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 더 말해 무엇하랴?
이미 대학 등록금은 1천만원 시대가 되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부터 도와주겠다고 펼친 정부 정책인 학자금 대출 제도. 학자금 대출자 역시 60만명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나라의 학자금 이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은 7.65%.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졸업을 해도 청년실업 아니면 88만원 비정규직을 살아가야 하는 이땅 젋은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사채업이 아닌가?
이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립대학 역시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대학 등록금에서 학부모 부담률이 55%이상이고, 정부 부담률은 27.2%에 불과하며, 정부부담률 중에서 실제 학자금 인하와 직결되는 장학금 비중은 너무도 미비하다.
국가의 교육재정 역시 OECD 평균 1.1%에도 못미치는 0.3%정도로 OECD의 1/3정도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은 앞서 언급한대로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일뿐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 76.7%, 전문대학 8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재단전입금은 사립대학은 8~9% 수준, 사립전문대학은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으로 등록금에 대한 의존 비율이 매우 높다. 어찌 이것이 교육이란 말인가?
사립대학의 돈벌이 수단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전국민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사립학교는 매년 새로운 건축물과 발전기금 조성으로 '글로벌 대학'을 주창하며 사업을 확장시켜 감으로 인해 등록금을 인상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을 뿐이다.
수천억씩의 건축기금과 그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 적립금으로 쌓아만 놓고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말로 대학 등록금만 인상해 온것이다. 이 적립금만 학생들에게 돌려 준다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무리도 아닐텐데...
상황이 이러한데 그나마 2008년 정부가 학자금 융자 이자 보전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지키려 했지만 '2008년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예산' 1천억원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예결위에서 삭감당했다. 님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닌다지만 너무한거 아녀!
민주노동당에서는 2007년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등록금 상한법)을 발의 했지만 논의 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폐기 법안이 되어 버렸다.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록금국가후불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규제,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최소 1.1%확보와 국공립대 확대의 내용의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 학생들과 학부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어제 언론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쓰고 그 돈을 갑지 못해 유흥업소를 다녀야만 했던 한 여대생과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을 목졸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어제 오늘 한두번 그치는 일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무수이 발생될 사건이라는 것이다.
등록금이 얼마나 짓누르기에 이땅의 젋은이들은 학업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휴학을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을 택해야만 하는가?
오늘 대학생 50여명이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였다. 물론 결과는 뻔하다. 이들의 절규는 경찰의 강제 진압에 묻혀 버리고, 곧 그들을 태운 전경차는 경찰서로 향하겠지.
이날 대학생들은 삭발로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 하였다.
머리를 자르며 흐르는 여학생의 눈물. 어떤 심정일까? 여학생의 삭발한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 더 말해 무엇하랴?
이미 대학 등록금은 1천만원 시대가 되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부터 도와주겠다고 펼친 정부 정책인 학자금 대출 제도. 학자금 대출자 역시 60만명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나라의 학자금 이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은 7.65%.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졸업을 해도 청년실업 아니면 88만원 비정규직을 살아가야 하는 이땅 젋은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사채업이 아닌가?
이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립대학 역시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대학 등록금에서 학부모 부담률이 55%이상이고, 정부 부담률은 27.2%에 불과하며, 정부부담률 중에서 실제 학자금 인하와 직결되는 장학금 비중은 너무도 미비하다.
국가의 교육재정 역시 OECD 평균 1.1%에도 못미치는 0.3%정도로 OECD의 1/3정도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은 앞서 언급한대로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일뿐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 76.7%, 전문대학 8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재단전입금은 사립대학은 8~9% 수준, 사립전문대학은 2~3% 수준으로 낮은 상황으로 등록금에 대한 의존 비율이 매우 높다. 어찌 이것이 교육이란 말인가?
사립대학의 돈벌이 수단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전국민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사립학교는 매년 새로운 건축물과 발전기금 조성으로 '글로벌 대학'을 주창하며 사업을 확장시켜 감으로 인해 등록금을 인상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을 뿐이다.
수천억씩의 건축기금과 그 용도가 불명확한 기타 적립금으로 쌓아만 놓고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말로 대학 등록금만 인상해 온것이다. 이 적립금만 학생들에게 돌려 준다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무리도 아닐텐데...
상황이 이러한데 그나마 2008년 정부가 학자금 융자 이자 보전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지키려 했지만 '2008년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예산' 1천억원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예결위에서 삭감당했다. 님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닌다지만 너무한거 아녀!
민주노동당에서는 2007년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등록금 상한법)을 발의 했지만 논의 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폐기 법안이 되어 버렸다.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록금국가후불제,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규제,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최소 1.1%확보와 국공립대 확대의 내용의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 학생들과 학부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