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 악어의 눈물!!
2009. 4. 20. 18:53ㆍ세상은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경기도 일산 홀트일산요양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렸다고 한다.
이눈물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장애인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보고 국민들은 감동했을까? 아님 '악어의 눈물'로 치부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을 맘껏 했을까?
내생각엔 전자의 경우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훨 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자체가 지난 그의 행동과 발언에 비춰봤을 때 1회성 행사거나 가식적인 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비춰지는 지 알아보자.
2007년 5월 1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낙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라고 발언했다. 물론 당시 장애인단체와 여론에 집중포화를 맞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탕으로 나온 말일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한나라당의 장애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2007년 12월 5일 국회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 하에 총 10억8천만으로 책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담당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내 장애인차별소위원회의 예산 중 행정인력 인건비로 책정된 5억4천만 원을 제외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 5억4천만원을 삭감하기로 논의한바 있다.
2007년 12월 8일 한나라당은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며, 2007년 정부예산안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원 삭감,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원 삭감, 노인복지 예산 808억원 삭감, 아동복지 예산 304억원 삭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무려 1조 7천 5백억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하였다. 뭐 장애인데 대한 예산만 삭감하자고 주장한것이 아닌 전반적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룰 주장한것이다.
역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면서 대신 서민들의 고통을 가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인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정당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앞서는 여당이 아닌 야당 시절에 저지른 행동이다. 그런데 의문은 도대체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과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긴 과반을 주었어도 힘도 못썼으니 지금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한명이 민주당 83명의원보다 낫다라는 한겨레 신문 기사도 있었으니까...)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거대 야당이 된 한나라당을 살펴보자.
2008년 12월 한나라당은 200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활동보조 예산 136억원을 삭감했다. 중중장애인의 활동보조 예산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존인 것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장애인의 날이라고 눈물을 흘리면 장애인들이 기뻐할까?
장애인에 대한 정책만 이럴까? 아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늘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고 노이층의 지지가 투터운 한나라당이지만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정책도 부자들을 위해서라면 거침없다. 이번에 국회 발의된 최저임금법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5년간 96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인해 지방세 수입 6조 8천억원정도가 감소된다. 재정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중 가장 먼저 삭감할 것은 사회복지예산 일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떠넘겨진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말이다.
그동안의 활동이 이러한데 장애인의 날 전날 대통령이 요양 시설을 방문하여 눈물 한번 흘렸다고 그것이 감동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감동의 눈물은 그저 악어가 먹이를 먹으면서 흘리는 눈물일 뿐이다. 차라리 눈물 대신 예산 삭감 말고, 쓸데없는데 돈 낭비 않는게 국민들에겐 더 기쁨이 아닐까? 경인운하 땅파는데 드는 돈 2조 2천억원이면 대학생 2만 2천명의 1년 등록금을 줄수있다. 또 전국의 결식아동 50만명의 하루 3끼밥을 1년동안 먹이고도 남는다. 왜 이런데 돈을 허투로 쓰면서 눈물만 흘리냔 말이다.
이번 4월 29일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만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유일의 선거구라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듯하다.
이번 부평을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 민주당 홍영표 후보,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 무소속 천명수 후보 4명이다.
이 네사람의 후보중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공보물을 신청하지 않은 후보는 딱 1곳. 바로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 뿐이다. 이러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눈물이 진심일까?
이러니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의 장애인 정책이 눈에 띈다. 탈시설-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권리보장, 장애인 연금제 즉각 도입, 활동보조 서비스 권리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정치적 법적 참여권 보장 등 8개의제 28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먹기살기 힘들수록 외면하는게 정치다.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 하지만 이럴수록 정치에 더욱 관심갖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산, 경제, 법률이 결국 국회에서 결정나고 추진될테니. 제대로 뽑았으면 서민들이 이런 고통 안받았을 테니. 잊지말자 정치가 밥먹여 준다!!
이눈물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장애인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보고 국민들은 감동했을까? 아님 '악어의 눈물'로 치부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을 맘껏 했을까?
내생각엔 전자의 경우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훨 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자체가 지난 그의 행동과 발언에 비춰봤을 때 1회성 행사거나 가식적인 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비춰지는 지 알아보자.
2007년 5월 1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낙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라고 발언했다. 물론 당시 장애인단체와 여론에 집중포화를 맞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바탕으로 나온 말일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한나라당의 장애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2007년 12월 5일 국회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 하에 총 10억8천만으로 책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담당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내 장애인차별소위원회의 예산 중 행정인력 인건비로 책정된 5억4천만 원을 제외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 5억4천만원을 삭감하기로 논의한바 있다.
2007년 12월 8일 한나라당은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며, 2007년 정부예산안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원 삭감,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원 삭감, 노인복지 예산 808억원 삭감, 아동복지 예산 304억원 삭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무려 1조 7천 5백억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하였다. 뭐 장애인데 대한 예산만 삭감하자고 주장한것이 아닌 전반적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룰 주장한것이다.
역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면서 대신 서민들의 고통을 가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인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정당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앞서는 여당이 아닌 야당 시절에 저지른 행동이다. 그런데 의문은 도대체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과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긴 과반을 주었어도 힘도 못썼으니 지금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한명이 민주당 83명의원보다 낫다라는 한겨레 신문 기사도 있었으니까...)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거대 야당이 된 한나라당을 살펴보자.
2008년 12월 한나라당은 200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활동보조 예산 136억원을 삭감했다. 중중장애인의 활동보조 예산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존인 것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장애인의 날이라고 눈물을 흘리면 장애인들이 기뻐할까?
장애인에 대한 정책만 이럴까? 아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늘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고 노이층의 지지가 투터운 한나라당이지만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정책도 부자들을 위해서라면 거침없다. 이번에 국회 발의된 최저임금법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5년간 96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인해 지방세 수입 6조 8천억원정도가 감소된다. 재정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중 가장 먼저 삭감할 것은 사회복지예산 일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떠넘겨진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말이다.
그동안의 활동이 이러한데 장애인의 날 전날 대통령이 요양 시설을 방문하여 눈물 한번 흘렸다고 그것이 감동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감동의 눈물은 그저 악어가 먹이를 먹으면서 흘리는 눈물일 뿐이다. 차라리 눈물 대신 예산 삭감 말고, 쓸데없는데 돈 낭비 않는게 국민들에겐 더 기쁨이 아닐까? 경인운하 땅파는데 드는 돈 2조 2천억원이면 대학생 2만 2천명의 1년 등록금을 줄수있다. 또 전국의 결식아동 50만명의 하루 3끼밥을 1년동안 먹이고도 남는다. 왜 이런데 돈을 허투로 쓰면서 눈물만 흘리냔 말이다.
이번 4월 29일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만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유일의 선거구라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듯하다.
이번 부평을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 민주당 홍영표 후보,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 무소속 천명수 후보 4명이다.
이 네사람의 후보중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공보물을 신청하지 않은 후보는 딱 1곳. 바로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 뿐이다. 이러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눈물이 진심일까?
이러니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의 장애인 정책이 눈에 띈다. 탈시설-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권리보장, 장애인 연금제 즉각 도입, 활동보조 서비스 권리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정치적 법적 참여권 보장 등 8개의제 28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먹기살기 힘들수록 외면하는게 정치다.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 하지만 이럴수록 정치에 더욱 관심갖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산, 경제, 법률이 결국 국회에서 결정나고 추진될테니. 제대로 뽑았으면 서민들이 이런 고통 안받았을 테니. 잊지말자 정치가 밥먹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