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달곤 행안부장관 부평방문 관건선거의혹 1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 부평을 방문하여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 주변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부평구청과 상인대표들이 건의한 화장실을 포함한 부평시장 고객 쉼터 건립비용 10억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부평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방위 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신공사장을 각각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등 박윤배 부평구청장과 현장 점검을 했다고 한다. 4.29 부평을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부평방문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예비후보만 21명이 등록하는 등 이번에 치루어지는 부평을 선거는 초반부터 과열조짐으로 현 시기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부평방문은 선거개입의혹으로 관건선거로밖에 ..

[논평] 자율 빼깃 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부활! 올해부터 인천 부평지역의 모든 중학교에 7교시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 각 학교마다 7교시 방과후학교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무조건 자율학습을 시키는데다 일부 학교에서는 0교시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욕구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학생의 소질,특성 및 취미,특기를 계발하고 신장하는 교육기회 확대‘를 명시한 바 있다.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쓴 어떤 부모님의 글을 보면 선생님의 면담으로 강제적으로 방과후 1교시(7교시)이렇게 해서 국영수사과 패키지를 신청하게 강제적으로 신청,이렇게 방과후 학교 강제적으로 실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반박논평]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에 답한다 권영길 의원실 고대가 장기간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서태열 입학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7/2009021700892.html)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 많지만, 일단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우선, 조목 조목 반박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다. “내신 90%, 비교과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 아닌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 이번 전형에서 고려대가 내신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상식이 깨졌고, 고려..

[논평]비교육적 줄세우기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즉각 중단하라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0월에 실시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도 실적이 좋지 않은 학교의 교장에 대해 전보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성 인천시교육위 의장은 "교육지도자들이 교육 현장엔 없고 각종 행사장에 쫓아다닌 결과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며 "학교 간 경쟁, 교장 평가, 강력한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학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평가 결과 공개가 이뤄진 지금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다. 결국 전국의 학생들에게 점수따기 경쟁을 부추기고 ‘일렬로 줄 세우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고 이번 성적 공개 이후 ..

[논평] 제도개선 등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재발 막아야 -인천도시개발공사 비합리적 경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12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서울, 경기, 경·남북, 전북지역 등 6개 지방공사에 대한 방만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방만경영 18건 중 인천도시개발공사의 7건이나 이름을 올렸다. 비합리적 경영은 물론 직원들의 부당한 해외 여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인건비를 펑펑 쓰거나 학벌 차별로 직원을 채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익과 봉사와 운영이 선차적 역할이다. 일이 터진후 수습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사전관리시스템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