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어제 언론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까? 대형마트와 차별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2.0%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3.5%로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카드 수수료는 모든 상품매출액의 일정부분 마다 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진율이 평균 30%로 볼때, 그냥 10%가 카드 수..

과중한 채무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인천 남구 숭의동에 사는 L씨(50)는 30년 동안 용접일을 해왔다. 지난 5월 20일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아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회사도 그만두고 생계가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5년전 이혼한 전부인의 전화가 화근이었다. 당시 이혼한 전부인이 아이들의 양육비와 등록금을 요구 했고, 당장의 큰 돈이 없는 관계로 급한마음에 캐피탈에서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한것이었다. 당시에는 돈을 벌기때문에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 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줄어들고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국 카드로..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카드사 수익 구조 분석을 통해 본 카드수수료 인하의 타당성 2009-03-06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 목차 발표요지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1 Ⅱ. 가맹점 수수료 관련 주요 이슈 ‥‥‥‥‥‥‥‥‥‥‥‥‥‥‥‥‥‥‥ 1 Ⅲ. 주요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 4 Ⅳ.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 4 1. 기본원칙 ‥‥‥‥‥‥‥‥‥‥‥‥‥‥‥‥‥‥‥‥‥‥‥‥‥‥‥ 5 2. 기존 원가산정에 관한 국내 연구 및 평가 ‥‥‥‥‥‥‥‥‥‥‥‥‥ 5 3. 표준안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 내용 ‥‥‥‥‥‥‥‥‥‥‥‥‥‥‥ 6 4. 개선방향 ‥‥‥‥‥‥‥‥‥‥‥‥‥‥‥‥‥‥‥‥‥‥‥‥‥‥‥ 12 토론요지 ‥‥‥‥‥‥‥‥‥‥‥‥‥‥‥‥‥‥‥‥‥‥‥‥‥‥‥‥‥‥ 15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