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덫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정부

2009. 4. 19. 17:02세상은

비싼 등록금을 못내 학생들이 사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불황기에 오히려 학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그결과 대학생들 다수는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게 부지부수다.

도대체 이나라 교육정책은 왜 이모냥이냐?
얼마전 비싼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끌어쓰다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이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의 목숨을 끊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던 사실을 금새 잊어버린거냐?

언론에서 등록금 때문에 사채 쓰고 600%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대학생 사연을 알지도 못하는 건가?

얼마전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삭발한 여대생의 누물을 그렇게 외면하는 거냐?
하긴 그러니까 대학생 50여명을 전원 경찰서로 연행해 갔겠지...

매년 오르는 등록금 그나마 학생들이 기댈 곳이 학자금 대출이었는데 그 마저 타지 못하게 한다면 대학을 다니지 말라는 것인지..


학자금 대출 이자도 7.6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낮출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대학생들을 사채의 덫으로 내몰다니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더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외쳤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듯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진짜 웃긴건 이번 4월 29일 부평을 재보궐 선거에 한나라당 공약에는 등록금 관련 공약이 쏙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미 총선과 대선을 치룬 마당에 필요없다는 뜻인가? 그럼 국민을 속였단말이가?

이번 429 부평을 재선거에서 등록금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 홍영표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 둘 뿐이다.

홍영표 후보는 등록금 후불제를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김응호 후보는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록금 후불제, 사립대학교 적립금 규제 및 반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때 유권자들은 제대로 보고 뽑아야 할 것이다. 잘 못 뽑으면 완전 개고생일테니..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간 신문지상에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사채의 덫으로 신체를 포기하는 등의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될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