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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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Q&A] 사채의 경우 부채증명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파산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부채증면서를 첨부해야 하더군요. 다른 금융권이나 카드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사채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영수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처음 사채쓸 당시 자기들만 보관을 하고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빌렸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으로 서류첨부를 대체하시면 되구요. 핸드폰 문자로 언제 얼마 빌렸다는 애용을 보내고 받은 문자들을 확인하여 문자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2009.02.09 -
2008년 새로 변경된 [파산.면책신청서 양식]
새해부터 제정된 새 법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또한 재산을 아직 미 처분한 개인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부를 신청취지에 포함하였네요. 진술서상 2-(2)번 항목-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에 대해 묻는 항목이 1번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2-(1)번 항목-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질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산목록상 11번 항목-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질문이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2009.02.09 -
[Q&A]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 추심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Q> 개인회생 신청후 신청이 받아 들여저 5년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현대 캐피탈에서 독촉 전화가 왔더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요. 현태 캐피탈에서는 돈을 갚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A>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어떠한 법적진행및 추심이 중지되고 금지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현대캐피탈의 채무도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에게 전화하여 계속적으로 독촉을 한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추심을 한다면 내용을 녹음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2007.08.27 -
MBC뉴스후 - [집중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집중후.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재생시간: 43분 53초 [집중 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사채업자의 충격 고백-- 살인적인 이자율 보다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신체포기 각서는 기본", "채무자를 땅에 파묻고 협박했다" 17살 때부터 사채놀이를 한 최모씨. 뉴스후팀은 최씨로부터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추심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받을 때까지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일에서부터 액수가 크면 야산으로 끌고가 땅에 파묻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최씨. 현실에서 불법 추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생히 들여다봤다. --2금융권도 '쩐의 전쟁'-- 당신은 돈이 필요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신용이 괜찮다면 1금융권인 제도권 은행에서 쉽게 빌..
2007.08.25 -
[Q&A] 이런경우 파산 가능한가요?
Q> 60대의 노인입니다. 친척이 몇년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이 했습니다. 빚에 대한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적의 부탁으로 친척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은 집은 살릴수 있었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뒤 다시 친척분이 제 명의로 돌린 집을 담보로 5,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고, 이후 친척이 이자를 연체하고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하려 했는데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쨌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친척이 빚을 다 청산하고 기술신용금고에 3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신용금고에서 집명의 이전 한것에 대해 본인에게 재판을 걸었고, 재판결과 원금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
2007.08.07 -
[Q&A] 개인회생이 실효되면 다시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서 조그만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파산도 알아보고 회생도 알아보다 저에게 맞는 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매달 돈을 꼬박 지불하면서 근 1여년간 회생을 잘 이행하다 얼마전 소득이 좋지 않아 몇개월간 돈을 납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실효가 되더군요. 법원에가서 다시 소득을 조정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 싶은데 한번 실효가 되면 다시는 신청할수 없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은 실효가 되면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실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산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께서는 개인회생은 맞지 않는것 같으니 파산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00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