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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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Q&A] 만20세의 여성으로 사채를 포함 천여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파산가능한지요?
Q> 저는 올해 만 20세의 여자이구요.. 현재 대부업체 4군대에 900만원의 빚이 있구요.. 신용카드 연체가 1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 200에 월세 20에 살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한달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파산신청 하면 비용이 드나요? 파산 신청시 면책이 같이 되야 빚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저는 가능한가요? A>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먼저 파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산은 본인의 재산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법으로 인전하고 이후 면책을 줌으로 인해 빚을 빚을 갚을 의무를 없애줌으로서(이것을 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현히 탕감은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009.02.09 -
[파산면책Q&A] 3,500만원 싯가의 압류가 걸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저는 어머니을(59세)모셔야 하는 장남입니다)현주소는 이모님댁에 옴겨 놓으시고 저와 생활을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32세때아버지하고 사별을 하시어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분인입니다. 약10년전에 카드빛과 은행에 부체가 있어 파산을 해야만 하는 때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도 괴로웠지만 이정도 빛이 많다는 것은 불과 3.4년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관절로 할동조차 불편하십니다. 원금은(약3천만원)각 카드사에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삭감해준다는 내용에 독촉장과 수없이 날아오는 등기물을 보면 저도 괴롭습니다. 현제 전남 광주 변두리에 상속으로 된 단독 주택인데 어머니 지분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서 팔지도 못하고 파산신청도 못한 상태입니..
2009.02.09 -
[Q&A] 개인회생이 좋은 점 : 월수 220만원에 빚 1억원 3인가족의 경우
Q. 화물운송으로 월 220만원 정도를 벌며 3인 가족이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병원비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 1억여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렵사리 이자를 넣고 돌려막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습니다.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입니다. -이정선(가명·46세)- A. 이정선씨는 생활비를 빼면 빚 갚을 여력이 없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고 고정된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것을 거의 전부 내놓고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앞으로 버는 정기적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내놓고 현..
2009.02.09 -
[Q&A] 면책이후 채권자의 양도에 대해
Q> 저는 2007년도 3월 30일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6일 채권양도통지서란걸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양도인)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양도인과 진흥상호저축은행(양수인)간에 체결된 2008년 3월 31일자 채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8년 2월 29일자로 지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도 5월에는 또다른 채권사(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인 부산법원에서 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장기간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되지않아 현재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일괄 소송절차 진행 및 법적조치(급여,유체동산,전국은행계좌,자동차,전세보증금 등)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변제의사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집행 진행을 통고합니다..
2009.02.09 -
제소명령신청-파산 신청전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
2009.02.09 -
[Q&A]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나요?
Q. 2004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5000만원, 손해배상비 30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의 구상금을 청구해 와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 참인데 채무 때문에 답답합니다. 재산이 없는데 파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요. - 이현상(가명·23세) - A. 모든 법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파산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지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장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채무의 면책은 부인하..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