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어제 언론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까? 대형마트와 차별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2.0%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3.5%로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카드 수수료는 모든 상품매출액의 일정부분 마다 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진율이 평균 30%로 볼때, 그냥 10%가 카드 수..

7월 28일.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해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 앞에는 슈퍼맨들이라 불리는 동네 슈퍼 상인들과 인근의 중소상인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여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이야기를 나누며 약간은 흥분되어 있었으며, 들뜬 기분이었다. 이어 각 종 언론사에서 들떠있는 상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카메라는 이들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슈퍼맨들! 이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기업형 슈퍼마켓을 굴복시킨 슈퍼맨들! 7월 27일은 갈산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슈퍼맨들에겐 그야말로 피말리는 하루였고, 주변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촉각을 곤두 세운 날이었다. 바로 중소기업청에서 삼성테스코에 ‘일시사업정지 권고’가 내려지..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삼성테스코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입점하는 장소 앞에는 천막이 쳐져있고, 안으로 들어가야할 물품들이 밖에 쌓여있다. 그 물건들 앞에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생계도 접은채 지역 상인들이 물건을 안으로 들여 놓지 못하게 막고 있다. 실제 이날 삼성 홈플러스 측은 물품 반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지역상인들은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 졌다. 4시간의 걸친 대치 속에 결국 홈플러스 측이 포기하고 물러났다. 잠시 양측은 소강상태로 접어 들었고, 옥련동 상인들은 물건 앞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자리에 앉아 안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지역상인들에게 다가왔다. 손수 만들었다며 가져온 피켓. 서투르게 컴퓨터로 뽑은 구호와 서투른 글..

어제 (6/22)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는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SSM 즉, 기업형 슈펴마켓의 입점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379-12번지 2층 철구조 건축물(현재 2층은 ‘옥련궁’이라는 갈비집 영업 중) 1층 주차장 일부(80여평)을 개조하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7월 20일 입점 준비 중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반경 15분 거리에는 재래시장 2곳과 아파트 상점가 점포,슈퍼마켓 30여곳을 포함하여 200여곳의 동네상가들이 영업 중이다. 사실 새로 입점할 슈퍼슈퍼마켓(SSM, 기업형슈퍼마켓)은 기존 상가와의 거리가 불과 왕복 2차선 도로를 놓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은 결국 훨씬 작은 소형규모의 직영점인 SSM에까..

[성명] 36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 대형마트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고 지역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 3월 18일은 상공의 날이다.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조치 이후로 대형마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적 출점 경쟁으로 지역 상권이 죽어간다는 비명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대형 할인점보다 규모가 작은 대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다. 대형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 바로 동네 가게가 주요 타깃이다. 이제는 동네 상권마저 무너질 판국이다. □ 중소상인들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고 서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