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1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동당 전국 동시다발로 촛불재판 개입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과 독립심판에 의해 판결하는 이용규위원장ⓒ 민주노동당인천시당 것이 그 본령임에도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관여했다”면서 “메일, 전화, 판사모임을 통해 재판 압력 3종 세트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영미 남구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재판에 개입한 ‘정치법관’을 자처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면서..

1. 금액 인지료 : 2,000원 파산 송달료 : 채권자수 × 6,040 + 30,200 면책 송달료 : 채권자수 × 9,060 + 30,200 2. 신청서 관철 순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별지포함) → 채권자목록 → 채권자주소 → 재산목록 → 현재생활상황 → 가계수지표 → 부채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3. 신청서 안에 있는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지급불가능하게 된 경위는 별지(A4 용지 2장 이상)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4.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주소란은 중요사항이므로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5. 각 채권자들의 부채증면서(부채확인서)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불필요) 6. 본인 소유의 은행통장들을 복사(잔고가 있는 경우만 : 앞표지와 맨 뒷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