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성명] 학교급식문제 근본대책 절실하다
 - 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교급식 사고는 우연이 아님이 밝혀졌다.  2006년 6월 위탁급식으로 인해 3천여명의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로 고생했고 10만여명이 상당 기간 학교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 관련 사건사고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설마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속여 공급되겠나 했는데 최근 인천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발각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지역교육장과 교육공무원,학교운영위원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일이 사실로 밝혀져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남구 J초교에 납품한 한우 다짐육이 축산과학원의 DNA검사 결과, 한우와 육우가 섞인 혼합육으로 판명나 계약해지 조치를 당했으나 올해도 남구 Y초, S초, J초 등 상당수 학교에 한우를 포함한 쇠고기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한우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천시와 교육청이 나서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광우병 위험이 도사린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급식에 이번 사례에서 보듯 엄밀하게 감시할 시스템조차 부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맡겨둘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음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기업에 아이들의 밥상을 맡기는 정책이 존재하는 한 이번에 밝혀진 일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안전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은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5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