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비정규직 입법살인을 규탄한다!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입법예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입법살인”!!

1. 노동부가 13일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함에 따라 노동계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2.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이정희 의원, 그리고 곽정숙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된다고 하는데도 비정규직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희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것은 입법예고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입법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향후에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또는 파견 노동자로 교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내 외주화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4. 민주노동당은 이후 비정규직법 개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양심적 지식인등을 망라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끝>.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