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내려고 언제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등록금. 결국 이 등록금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어제 언론에서도 또 한명의 대학생이 등록금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닌 앞으로도 쭉 일어날 일이란 것이다. 일제고사를 비롯한 서열 세우는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만 이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대학이란 특히 좋은 대학이란 꼭 가야만하고 나와야 하는 곳이되어 버린 지금.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높아 이젠 갈수도 나올수도 없다.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가난한 서민들에게 있어 희망의 말이었다. 서열의 사회에서 돈이 없어도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것이 신분상승의 출세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말이 잊혀진지 오래다. 돈이 있어야 어려서 부터 과외며 학원이며 어학연수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교육을 많이 받은 돈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문대학을 진학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진짜 '개천에서 용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높은 등록금은 결국 도로 개천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처할 방안으로 2005년부터 학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출금리가 7.65%로 주택담보 대출보다 높다. 상황이 이러니 연체자가 발생하고 신용불량자가 늘나고, 대출 이자를 갚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된다. 학업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학업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다른 나라의 2~3% 금리에 비하면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업을 하는 형국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청년실업, 비정규직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남으니 가장 이상과 열정이 있는 20대 청춘의 시기에 절망과 어두운 터널만이 억누를 뿐이다.

그렇다고 그저 죽기만 기다릴수 없다. 당장에 부담을 줄일수 있는 것 부터 시작해보는 것이다.

우선 학자금 이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것이다.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주민의 힘으로 발의하여 해당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자없이 대출받고 학교를 다닐수 있게 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간다면 결국 중앙 정부가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

오늘 인천에서도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시의회에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조성한 기금을 통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인천시 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원)생과 인천시 내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인천대학교 최혜림 총학생회장

인천대학교 최혜림 총학생 회장도 "매년 3월이면 대학은 등록금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학자금 이자도 못내 연체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 하는 학생들이 1/3이나 된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돈없으면 교육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등의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민주노동당 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응호(부평구위원회 위원장)

4.29 부평(을)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 역시 등록금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반값등록금 실현 및 등록금 상한제 △차등정책 △추경예산 3조원 확보를 통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실시 △ 등록금 12개월 분납제 △등록금 후불제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꼭 국회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혁재 정책위원장

등록금의 문제는 사회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거덜나게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각 대학총학생회를 비롯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발벗고 나서야만이 해결 될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서는 최소한의 부담이라도 덜어줄수 있도록 7.65%에서 0%의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등록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