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9. 23:27ㆍ개인파산면책
Q>
아버지(54년생)랑 어머니(57년생) 그리고 저(81년생)이렇게 3명이서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우선 어머니는 외삼촌이 쓸돈을 대신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외삼촌이 돈을 갚지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돈을 빌려주구도 서류같은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월급으로 감당이 되었지만... 이모가 제카드로 몇건 할부로 결제하구선 처음 몇번은 잘 주다가 이모도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모부와 이혼 애기중이구요.... 결국 저도 돌려막기 하다가... 어느순간 감당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로 인해 보증을 하셨다가 이렇게 되셨구요. 거주하는 집은 친척의 도움으로 무료 거주중입니다. 두분다 현재 60세이전이시지만..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하시고 일을 하실수 없고 아버지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현재.. 막노동으로 간간히 용역사무실 간간히 나가셔서.. 현실적으로 수입은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앞으로 선산을 남기셨는데... 아버지 형제분들로 공유지분 4분의 1을 가지고 계신데.. 얼마전에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부동산가압류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월급으로 150정도 받는데.. 이걸로 저희 3명이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파산신청하고 저는 개인회생하려고 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남는 돈이 없더라구요... 혼자서 파산신청하려고 서류 준비중인데.. 많이 힘드네여.. 인터넷검색하다가 이렇게 알게되서 남깁니다.
A>
가족들을 위해 많은 경제적 하중을 짊어 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노부모들의 부채들 비롯하여 귀하 자신의 부채도 파산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단 부께서 유산으로 물려받는 선산의 부동산 가액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할 것이며 당장 매매를 통한 청산이 가능한지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냥 파산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귀하의 월 150만원 수입은 법원이 인정하는 3인 가족 월 생계비가 1,539,905원이라는 점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특히 부모와 연관되어 있고 진술서등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방문하시면 모든 서류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