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02년 11월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2009. 2. 9. 23:14ㆍ세상은
Q>
2002년 11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2년 11월 이전 세입자는 본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02년 11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에 성공한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조항은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