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농산물수출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은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 농식품부 내부문서(2008.8.6), 한미 FTA로 추가개방 감당여력한계, 호주 ․ 뉴질랜드와의 FTA는 우리 농업에 큰 어려움 줄 것으로 예상해... - 오늘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 공식개시를 선언한데 이어 다음 방문지인 호주에서도 FTA협상 공식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FTA협상 선언은 한미 FTA의 충격에서 벗어날 새도 없이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폭등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이명박 정부가 안겨준 또다른 ‘절망’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 농산물 수출강국이다. 호주는 연간 220만t의 쇠고기를 생산해 60％ 이상을..

[2신:오후 6시 30분] 여야, 한미FTA 상정 않기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오후 6시 11분, 여야 3당 간사와 협의를 끝내고 나온 박진 외통위원장은 "오늘 상정하려 했던 의안 3가지 중 1,2항(동남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안, 한미 상호방위조약 시설과 구역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비준안)은 오늘 논의해 처리하고, 3항인 한미FTA비준안은 내일 아침에 다시 간사협의를 통해 상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하기로 한 여야 대표간 합의 정신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들과 다시 합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야당..

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은 국회동의권과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26일 외통통위에서 통상조약 체결 절차법률 제정 공청회 열려 -핵심은 체결전 국회 동의권 인정 여부와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 정도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법 내용을 논의했다. 조약 체결 절차법의 핵심은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은 바와 같이 대국민 정보공개와 국회의 체결전 동의권 행사 보장이다.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정희 의원은 2008. 7. 23. 통상협정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때인 2006. 2. 2. 권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