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오후2시 월미공원 전통정원지구에서는 59주기(제3회) 월미도 미군 폭격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위령제,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주축으로 하는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월미도 미군 폭격은 무엇인고, 민간인 희생자는 무엇일까? 또 위령제를 왜 해마다 열고,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정부와 인천시에 요구 하는 것은 무엇일까? 월미도 미군 폭격은 한국전쟁 당시 수세에 몰렸던 연합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과 맞물려 있다.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은 59년 전 오늘(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면적 0.66㎢ 규모의 섬 월미도를 사전 대책이나 경고도 없이 풀 한포기도..

4대강 사업, 과속 스캔들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사업 “생명의 강 연구단 토론회” 법률 검토에서 밝혀져 MB 녹색뉴딜은 무법천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실이 생명의 강 연구단과 공동 주관한 어제 17일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에 의하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의 법적 근거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수자원..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5일 굴포천 방수로 공사 대절토 구간 공사장 입구에서 녹색구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경인운하 추진위원회 및 지역 주민이 이를 강하게 저지, 이들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인천시당은 공사장 입구에서 녹색구출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강 모심 소리 굿’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경인운하 공사 예정지 현장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경인운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몰려 시당의 기자회견을 저지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강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민주노동당이 녹색구출특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과정에서 경인운하추진위원회 관계자..

‘임금삭감’보다 ‘배당삭감’이 더 급하다 정부와 대기업, 배당삭감 협약에 나서야 2009-02-2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2월 25일 오전, 전경련 회의에서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 요지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여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임금 삭감을 주도해? 공기업의 잇따른 임금삭감에 이어 대기업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른바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이 착실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 임금삭감의 수준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지만, 이를 ..

[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