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운 MB악법 이젠 끝났다. 입만 열면 직권상정이라는 압박카드를 들이댄 정치가 2월 임시국회 내내 계속됐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본청을 에워싸서 새로운 공포정치의 전형을 만든 임시국회였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월 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한나라당은 자문자답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보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경제 살리기 입법인가. 한나라당은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한나라당은 교섭단체간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경제법안을 수정해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

여야교섭단체의 경제 관련 법안 합의에 대한 입장 오늘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금융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금융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국민경제의 젖줄인 금융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넘겨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자본에 장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다시피하는 ‘위기설’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국내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즉시 외국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망해가는 미국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