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소 출근보다 일찍일어나 7시에 부평역으로 갔다. 아니 평소랑 똑같이 일어났다. 아침마다 계양산에 오르고 출근하다 오늘은 그냥 부평역으로 갔다. 이유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고, 대기업들은 고용 유연화를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깎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으로 먹고살아야 할 임금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내고 삭감이 아닌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럼 왜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가 조정협의를 상시 점검하라. -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납품가 조정 협의 의무제 통과 - 의무제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연동제 재논의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자재 폭등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안에 대해 정부의 안과 동일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확정짓고 협의의무제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10개나 되는 법안들 중 가장 약한 정도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했던 정부안이 통과된 결과이다. 많은 시간 논의했던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대안으로는 납품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