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소 출근보다 일찍일어나 7시에 부평역으로 갔다. 아니 평소랑 똑같이 일어났다. 아침마다 계양산에 오르고 출근하다 오늘은 그냥 부평역으로 갔다. 이유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고, 대기업들은 고용 유연화를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깎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으로 먹고살아야 할 임금인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내고 삭감이 아닌 오히려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럼 왜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경기도 일산 홀트일산요양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렸다고 한다. 이눈물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장애인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보고 국민들은 감동했을까? 아님 '악어의 눈물'로 치부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을 맘껏 했을까? 내생각엔 전자의 경우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훨 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자체가 지난 그의 행동과 발언에 비춰봤을 때 1회성 행사거나 가식적인 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비춰지는 지 알아보자..

[성 명]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악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 홍희덕 “이명박 정부의 전국민 비정규직화 만행 시작! 결사투쟁으로 저지할 것!” 이명박 정부가 결국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밝혔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양산하겠다는 기조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결국 노동자 서민들의 여론을 두려워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발의가 어려워지자 노동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노동자들이 고용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체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화 하려 하고 있다. 오늘 노동부가 밝힌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법예고”는 사실상 비정규직..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

[성명]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즉각 폐기하라! 2009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이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을 둘러싼 성차별 해소와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쟁취등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2009년 3.8 세계여성의 날은 유난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한복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IMF시절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전가하여 이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빈곤층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어진 지난 10여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오로지 소수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

결국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년동월대비 무려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강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결국 2009년도판 고용대란을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3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