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보다 ‘배당삭감’이 더 급하다 정부와 대기업, 배당삭감 협약에 나서야 2009-02-2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2월 25일 오전, 전경련 회의에서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 요지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여유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임금 삭감을 주도해? 공기업의 잇따른 임금삭감에 이어 대기업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른바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이 착실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 임금삭감의 수준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지만, 이를 ..

약탈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 제안 신자유주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정책 2009-02-09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위기와 변화 1월 수출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하고 IMF가 마이너스 4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더니, 실물부문의 지표 악화는 또 다시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차치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환율을 비롯한 거시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몰락은 지난 30여 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